세입자 퇴실 정산 순서, 보증금은 나간 뒤 받는 게 아닙니다

세입자 퇴실 정산은 5단계로 끝낼 수 있고, 핵심은 해지 효력일과 보증금 반환 시점을 먼저 맞추는 일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중도 퇴거 합의가 막히는 때부터는 법률 도움이 필요합니다.

퇴실 통지의 종류와 도달일을 먼저 확정합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과 갱신 요구권으로 갱신된 계약은 통지 후 3개월 뒤 해지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처음 정한 계약 기간 안에 나가려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받아들일 의무가 없으니, 반환 시점과 조건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입주 당시 사진과 계약서도 미리 모아 두면 원상회복과 공과금 정산 기준이 분명해져요.

세입자 퇴실 정산 5단계 순서

1. 해지 확인
   계약이 묵시갱신인지 갱신계약인지 먼저 확인하고, 통지 도달일 기준 해지 효력일을 정합니다.
2. 합의 남기기
   처음 계약 기간 중 퇴거라면 새 세입자 구하기와 보증금 반환 시점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깁니다.
3. 상태 점검
   입주 때 사진과 현재 상태를 비교해 원상회복 범위를 확인하고 차이를 기록합니다.
4. 공과금 정산
   전기·수도·가스 계량기 숫자를 사진으로 남기고 사용분을 계산해 퇴거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5. 반환 마무리
   집을 비워 열쇠를 넘기는 때에 보증금을 돌려주고 장기수선충당금도 함께 정산합니다.

원상회복 범위는 계약서와 입주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놓치기 쉬운 포인트

• 계량기 사진 남기기 빼먹기: 공과금 기준일이 흐려져 정산이 꼬이니 퇴거 날 전기·수도·가스 숫자를 각각 찍어 두세요.
• 장기수선충당금 누락하기: 관리비에서 빠뜨리기 쉬우니 임차인이 낸 내역을 관리비 정산서와 함께 바로 대조해 보세요.
• 중도 퇴거 합의 말로 끝내기: 보증금 반환 시점이 어긋나기 쉬우니 새 세입자 구하기와 반환 시점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이 실수들을 피했는데도 정산이 막히면, 다음 섹션에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해 보세요.

법률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정산 순서로도 해결되지 않고 보증금 반환이나 해지 효력이 막히면 법적 절차를 바로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차 신고는 누가 하나요?

A.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고, 한쪽이 계약서를 내면 공동 신고로 봅니다. 신고 대상 계약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Q. 세입자가 중도 퇴거를 통보하면요?

A. 처음 정한 계약 기간 안의 중도 퇴거는 임대인이 바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새 세입자 구하기와 보증금 반환 시점을 합의로 정하고, 나중에 다투지 않도록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말로만 정리하지 말고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Q. 보증금은 언제 돌려줘야 하나요?

A. 보증금은 세입자가 집을 비워 주는 때와 동시에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환이 지연되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거일과 반환 시점을 같은 날로 맞춰 확인해 보세요.

Q. 퇴거 날에는 무엇을 같이 보나요?

A. 퇴거 날에는 집 상태와 공과금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입주 때 남긴 사진과 비교해 상태를 보고, 전기·수도·가스 계량기 숫자를 사진으로 남겨 정산하며, 임차인이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돌려줍니다. 사진을 같은 자리에서 바로 남겨 두세요.

도움이 필요할 때 확인할 것

아래 내용을 정리해 두면 직접 하기 어려운 단계를 더 정확하게 도움받을 수 있어요.

• 보증금 동시 반환 불가, 상태 분쟁, 합의 미기록 여부
• 계약 갱신 형태, 해지 통지 시점, 사진·문자 확보 범위
• 계량기 사진, 상태 비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기준

퇴거 합의 뒤 새 임차인을 다시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미소의 집 전세/월세 내놓기 도움을 받아 다음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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